민주당 "암호화폐 투자도 합법적 경제활동...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하겠다"

홍익표 "다른 나라와 가상자산 정책 대응 함께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량이 올해 초 하루 약 9조원 대다.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 수는 390만여명이고, 해외거래소와 비실명거래소를 포함하면 참여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은) 가상자산 변동 폭이 하루에 20~30%로 매우 불안하다. 참여자들이 투자 불확실성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한 참여가 필요한 때"라며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 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하다. 정책 대응을 다른 나라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소통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가산자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사회 구조적 문제를 살펴 자산 불평등과 미래 불확실성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협요소를 발견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 당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법적 경제활동으로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