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네이버 금융 첫 검사...빅테크 동일규제 선언 후 처음

예탁금 보호체계 등 중점 검사...빅테크 시험대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당국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통신(IT) 관련 내부통제는 물론 간편결제와 연계된 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망라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빅테크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밝힌 후 나서는 첫 검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빅테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은 지난 19일부터 3주 일정으로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후 빅테크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검사다. 또 지난 2월 핀테크 감독·검사를 담당하던 IT핀테크전략국을 디지털금융감독국과 검사국으로 확대 개편한 후 나선 첫 검사이기도 하다.

이번 검사는 사실상 '종합 검사' 성격이 짙다. 금감원은 이달 초 진행한 업무설명회에서 규모가 급격히 커진 핀테크 회사를 중점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페이는 2019년 11월 분사한 이후 1년 만에 페이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만 25조8000억원이 네이버페이로 결제됐으며, 이용자는 현재 2800만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후불결제, 대출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검사가 주목되는 것은 당국이 빅테크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후 진행하는 첫 검사여서다. 빅테크는 그간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재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편결제를 위해 잠시 넣어두는 충전금이 급증하자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빅테크가 기존 금융권과 동등한 위치에 오른 만큼 동일한 서비스에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도 업무설명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러한 원칙 하에 전자금융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 예탁금의 보호체계 준수 여부를 중점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맡기고, 회사 사업자금으로 못 쓰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검사를 본격화하면서 빅테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바일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망 분리' 없이 운영해 오다, 지난해 하반기 당국 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망 분리는 금융권에서 보안의 기본 요건이다. 금감원은 이 회사에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