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골칫거리 '사용 후 핵연료'...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활용 길 열리나

美 '타당성' 결론 이야기에...과기부·원자력硏 "결론 나오지 않아"

파이로프로세싱, 핵연료 부피 축소·전기 재생산까지 가능 기술

KAIST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핵연료 처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모습.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미 연구진이 2011년부터 착수한 사용 후 핵연료(폐연료봉)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실제로 도입되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한 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원전 당국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공동연구에 참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상황이다. 

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왜 중요한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공식적인 핵보유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식에 따라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플루토늄 분리가 가능한 ‘습식 방식’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우리의 경우 현재까지도 각 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를 쌓아놓고 있다.

② 한·미 공동연구...문재인 정부서 재검토

사용 후 핵연료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는 지난 2011년부터 공동으로 △사용 후 핵연료 부피 축소 △플루토늄 추출 불가능한 건식 방식 △전기 재생산 등이 가능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을 선언했고,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2020년도까지 연구를 지속하되 한·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위원들이 중심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사업 재검토위원회’에서 연구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결론이 났다.

③ 파이로프로세싱 어디까지 왔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종합보고서는 1~2달 뒤에 작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보고서 작성이 완료돼도, 한·미 간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발간이 가능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한·미 간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는 종합보고서 결과가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재검토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종합보고서가 나온 뒤 재검토위원회에서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④ “탈원전 기조에 반해” vs “탈원전 정책과 무관”

반핵(反核)단체들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문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반핵 단체들은 쾌속 주행 중인 탈원전 열차를 파이로프로세싱이 멈춰 세울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후 핵연료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는 다른 나라에 위탁을 맡길 수도 없고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가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기술적 옵션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