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내정

권영진 대구시장, ‘22년 대구시 국비 확보···기재부 등 방문

시의회･위원추천위가 각 2명 국가경찰위･시교육감･시장이 각 1명

대구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내정했다.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운, 박헌국, 박동균, 김기식, 최철영, 양선숙, 허경미 위원이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7일 임기 3년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7명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2월부터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추천기관이 자체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한 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과 결격 사항에 대한 검증을 최근에 마쳤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경찰 근무 경험 12년으로 경찰학 교수 경력 8년인 경찰행정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치안 현장 및 경찰 사무를 두루 섭렵한 경찰 경력 28년으로 경찰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를 추천했다.

이어 위원추천위원회는 경찰 경력 15년과 경찰학 교수 19년 경력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인권전문가로 활동 중인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법률학 교수 19년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성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성위원 2명을 추천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학 교수 25년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인권 문제 개선을 선도적으로 연구해 온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고, 대구시 교육감은 오랜 기간의 교사 및 교육행정 42년 경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식견을 갖춘 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추천했다.

끝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20여 년간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대구형 사회복지 기준선 제정 등 지역의 시민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온 최철영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이자 대구대 법학부 교수 재직 20년인 시민의 관점에서 민생치안을 살피고 경찰 분야 자치분권의 법 제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위원으로 지명했다.

대구시 최영호 정책기획관은 “지명된 이들의 향후 일정은, 5월 중순쯤 대구시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라며, “7월 1일 자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5월 10일, 위원회 사무국 조직인 1국 2과 5팀을 신설하고 시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25명을 배치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청별관 113동에 위원회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천기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적임자를 추천한 만큼 위원들이 처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첫 단추를 잘 끼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치경찰제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비 및 달빛내륙철도 건설 지원 요청으로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을 만났다.[사진=대구시 제공]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27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예산실과 재정관리국 주요 간부를 방문해 2022년 대구시 국비 확보 방안과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인 부처별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신규사업 진입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 심의 전부터 기재부 예산실 주요 간부를 면담하고 대구시 주요 국비 사업 지원과, 지난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주무 부처인 기재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미래형 자동차, 의료산업, 로봇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전략산업 및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대구의 일상 회복, 경제도약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지능형 의료시스템(총 220억원), 미래 차 디지털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총 440억원), 디지털 트윈 기반, 대구 디지털 상수도 구축(총 150억원), 중앙고속도로 확장(총 5500억원) 등이다.

특히, 달빛내륙철도는 191km 구간의 달빛내륙철도로 총사업비는 약 5조원이며, ‘16.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철도건설을 위해 공동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년 대구시가 중점으로 추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청소년 진로 직업 수련원 건립’ 등 현안 사업 국비 반영과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돼 관련 분야에 대해 국가 예산편성이 우선되면 지역 현안에 관련된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서 간 교통인프라 부족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남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최상대 예산실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