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특위, 실적 미미한 가명정보활용 개선방안 검토

서하연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유통거래분과장(카카오 상무) 위원이 27일 제2차 데이터특위에서 심의안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제2차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실적이 미미한 가명정보활용과 데이터결합을 활성화할 방안을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 중심으로 집중 검토했다.

데이터특위 첫 안건으로 데이터플랫폼활성화 과제가 논의됐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가 모이고, 이용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다.

둘째 안건으로 가명정보활용·데이터결합 정책개선 과제가 검토됐다. 4차위는 작년 8월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을 위한 데이터 3법이 개정, 시행되고 후속 조치로 고시·지침 등이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기대보다 활용실적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안건은 활용 수요가 높아 민간의 개방 요구가 많은 데이터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그간 충분히 개방되지 못한 이유, 법률적 쟁점이었다. 데이터특위는 이를 검토하고 향후 적극 개방해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오는 2035년까지 보건의료관련 국제용어, 기술표준 도입과 확산을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보고했다.

데이터특위는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추가의견을 수렴해 4차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