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 "핵개발 겨냥"...최종대북정책 반영되나

"탄도미사일 자금 조달, 개발하는 北 능력 제한 위한 것"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을 겨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종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는 지난 1월 14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 [사진 =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을 겨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종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나온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지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23일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고 우리 정부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꾸준히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이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포함해, 구호기구들의 원조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불합리한 제한 조건들이 구호품 전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를 계속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관련 검토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난 100일 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한 전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최종안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해왔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이 검토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