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개선포럼]'상수원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주민 보상 필요하다'...정부 규제 접근방식 수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국내 수질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안을 모색하고,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 남양주시가 주관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김용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희생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과학적 고려없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지정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덜 제약적 방법을 적용해 상·하류지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수원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축사에서 "피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합리적 손실보상 방안을 고민하고, 상수권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경기 서부와 남부권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며 "'규제도 자산이다'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석호 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김동욱 워터저널 논설위원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좌장인 건국대 윤춘경 교수의 진행으로, 단국대 강부식 교수, 환경정의 김진홍 공동대표, 이명웅 변호사,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이상진 과장,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남양주시 조안면 김기준 주민통합위원장이 상수원관리규칙 헌법 소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피해 손실보상 타당성,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돼야 하고, 피해 주민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