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생잠재력]① KREI "지역소멸위험지수, 부정적 공포감만 조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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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인구 감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지방의 위기감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인구수로만 지방 소멸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의 육아 및 보육 분위기를 포함해 지역 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긍정적 성격의 지표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를 보내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지방의 부정적인 위기감을 가중한다"며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임여성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는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2015년 일명 '마스다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인용하면서 확산됐다.

송 연구위원은 이 지수가 한국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1960~1970년대생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있다. 이 지수는 출산가능인구 비율 대비 두 자녀 이상 출생률로 구성된다. 둘째 이상 출생률은 1년 사이 태어난 총 출생아 중 둘째 이상인 아이의 비율로, 출산가능인구는 총 여성인구 대비 15~49세 여성 인구를 의미한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더라도 둘째 이상을 낳는 비율이 낮으면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의 육아여건 평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총 여성인구가 높아지면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역에 육아·보육 지원 기능이 발달해 여성의 잔류 확률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가임여성인구만 많아지면 오히려 지수는 감소하는데 지역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모든 재생 잠재력을 대표하지 못하고 귀농·귀촌 등과 같은 인구 유입 동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여성의 잔류 확률을 통해 인구 유입 측면도 일부 간접적으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