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김일성 회고록’ 심의 않기로 결정

[사진=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최근 국내에 출간돼 논란이 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심의위원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8조에 따른 심의 대상은 소설·만화·사진집 등으로, 김일성 회고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 결과 유해 간행물로 지정하면 해당 간행물은 수거, 폐기되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 판매·배포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 등이 판매를 중지했고, 총판을 맡은 한국출판협동조합도 서점에 공급을 중단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김일성이 저자인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