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설] ②"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아"…공정 위한 증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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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1-04-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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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은 공정한 세금을 부과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가족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고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유치원(3~4살 대상) 무상교육 정책을 강조했다. 이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은 500만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자녀 세액 공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화 등도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이 미국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다."라면서 "미래의 직업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교육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의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의료비용이 얼마나 높은 지에 대해 강조하면서, 메디털케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면서 미국 내 불평등의 한 요소로 지적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에 대해서도 부유층과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증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많은 회사들이 조세회피처를 사용하면서 공정한 납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은 제도를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1%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지 않겠다. 이들은 이미 충분히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상으로 대표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는 역사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팬데믹은 불평등을 더욱 악화하있으며,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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