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 내부 검토 후 당정 협의"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부는 상속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50%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20%의 최대주주 할증을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후 유족들이 12조원대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세율과 관련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삼성 일가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 차관은 "적정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완화와 유지, 강화 등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상속세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틀 안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 보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조속히 정부 입장을 조율하고 국회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부의 검토를 빨리 끝내고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