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보고서 비공개...대북물자 반출 민간부터"

"탈북민 가족 위협 우려...5~10년 누적해 공개해야"

"대북물자 반출 승인 인도주의 협력 품목 우선"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비공개로 상태로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정보 확보를 위해 기록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의 위험이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증진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상태로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정보 확보를 위해 기록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의 위험이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증진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와 관련, "인권보고서 작성 문제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 있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내부적으로는 올해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공개적으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면 비식별 처리를 해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려질 수 있다"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커뮤니티 내에서도 알게 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섬세하게 고려야해 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자는 "인권문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증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법, 내부 지침 내규에 근거해서 조금은 더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게 어떠냐는 판단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문제는 누적적인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최근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그 해에만 해당하는지, 또는 증언하는 사람에만 해당하는지 등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내 인권 수준 개선되는 것도 있다고 공개하는 순간 논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이런 과정은 안전하게는 10년 정도 진행되는 게 좋다"며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는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객관적 신뢰와 공신력 마련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조만간 민간단체들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면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우선 승인 품목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협력 품목이 중요하다"면서 "임산부까지 포함해 아이들의 영양 관련 물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 쌀·밀가루·기름 등 식량 관련 물자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점은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며 "북·중국경이 열린 것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아울러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면 그로 인해 야기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마련된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국자는 이날 북한과 할 수 있는 코로나19 보건협력 분야가 꼭 백신만 있는 것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력은 크게 방역 장비 시스템, 치료, 백신 등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통일부가 꼭 북한과 백신 협력만 앞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