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임대주택 확대 등 8개 과제 선정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아동수당 지원, 평생교육 확대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특별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및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아동수당 지원, 평생교육 확대 등 분과별 정책 8가지 과제를 공개했다.

특위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제를 발표한 뒤 이를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오는 9월까지 핵심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8개 과제는 ▲아동수당‧근로빈곤계층 지원(소득)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취약계층 주거 개선(주거) ▲초등·저학년 온종일 돌봄(돌봄) ▲공공의료기관·인력 확충(의료) ▲생활체육 SOC 확대 및 예술인 복지(문화) ▲물·공기 환경권 보장(환경) ▲평생교육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 및 장시간 근로 개선(노동) 등 소득·주거·돌봄·의료·교육·문화·환경·노동 등이다.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초안을 마련했다”며 “각 분야별 확정 의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민간위원 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번 대선은 특정 후보의 캠프 중심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공히 있어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특위의 성과를 계승하고 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2030 특위는 지난 2월 신복지 구상을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당대표가 추진한 것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