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완료...21일 문재인 대통령 방미서 논의하나?

전략적 인내 없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한→한반도·완전한 비핵화 명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을 아직 공개하진 않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임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30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철저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인 대북 정책의 검토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상황을 질문받은 사키 대변인은 "우리(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의 정책은 어떠한 대단한 거래(A Grand Bargain)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뿐 더러, 전략적 인내 (전략)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4개의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전 여러 행정부 소속 전임자,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한 후 이들의 조언으로부터 향후 나아갈 길을 도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과거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접근한 두 가지 방법의 중간 지점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은 과거 오바마와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각각 극명하게 드러났다.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과거 두 행정부는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세부 합의를 진행하며 국가 지도자에게로 올라오는 '바텀업'과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큰 목표와 합의를 타결하고 세부 사항을 실무자 선에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으로 갈렸다.

이와 함께 정책 목표 달성 방식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궁극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안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며 압박을 이어가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취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변화 등 궁극적인 목표를 요구하기 보단 현안인 핵무기 개발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래하는 방식(빅딜·Big Deal)을 택하기도 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상황에 맞춰 이들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실용적이고 (대상에 맞춰) 조정된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를 모색할 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용적인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제시하며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군사·안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 모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모든 검토 과정의 단계, 단계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협력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특히 "약 2주 전 방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함께 이를 검토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논의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일 동맹이 한층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이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상황이기에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과 대북정책을 협의해왔다면서도, 스가 일본 총리와 보다 긴밀히 협의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인 지난달 29일 사키 대변인 명의의 짧은 성명으로 오는 5월 21일에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공식화한 상태다.

다만, 이날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언제, 어떤 수준으로 보고받았는지 등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진 않겠다"면서 "이는 아직 진행 중인 논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 역시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철저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키 대변인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이들 두 사람이 대북 정책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는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를 포함해 그간 사용해오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는데, 이를 다시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CD)'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다. 미국은 그간 두 가지 종료의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내놓은 리비아 방식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주장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이다.

이 둘의 의미는 실질적으론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미국의 정책 목표, 북한과의 논의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19~25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WP는 두 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대북 접근은 (2018년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면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 제시를 준비한 상태의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