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군대 부조리가 잇따라 폭로되는 원인 중 하나인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며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열린 병영을 만들어가는 도구이자 장병 개개인 복지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게 지속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지휘관들은 육군 부대와 논산훈련소 등 군대 내 부실 급식을 비롯한 열악한 격리시설 실태가 연이어 인터넷에 폭로되자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기술적 차단과 교육 등 보완책을 마련·시행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 1일 "과거처럼 은폐되거나 숨겨져 곪아가는 것보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휴대전화 허용 정책을 평가했다. 이어 "군에 왔다고 휴대전화를 못 쓰게 통제하는 것보다는 (장병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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