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 위해…내년까지 단기 임대주택 8만가구 대기 중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2·4대책 등 차질빚으면 수급불균형 악화

지난달 안양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전세주택의 주방.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목표 물량의 80%는 민간 주택사업자 등으로부터 채워지는 등 민간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월 말 기준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600가구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축매입·공공전세 등 단기 주택공급에 민간 호응

단기 공급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신축 매입약정은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은 4월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의 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중(잠정) 서울 노원‧금천구, 인천 서구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등에서 시범 공급한 비주택 리모델링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거주하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적 주거형태로는 의미 있지만 입지는 '글쎄'"

전문가들은 2년 내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잠시 머물렀다가 아파트 단지로 옮기는 임시적 주거형태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주거형태는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으로 보인다"며 "대단지 아파트를 원하는 주거수요와 거리가 있으나,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로 추진된다면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50% 이하로 책정한 부분은 장점이지만 주택을 매입·임대·운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수준인지, 이런 형태의 공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대다수가 원하는 주거수요와 괴리가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생활여건이 불편한 입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급물량 중 올해 입주자를 모집할 주택은 한 곳당 20~240가구에 불과하다. 다세대주택과 나홀로 아파트 위주여서다.

여기에 2·4대책 후속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수급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규모로 곳곳에 공급하는 이번 대책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려고 한 3기 신도시나 공공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함께 병행돼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주거수요가 몰리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불안정이 잡히지 않으면 영영 집을 사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머무는 곳이 생겨도 주거수요를 뒷받침은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