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중소기업 및 벤처 대표자·임직원 겸임 가능 개정안' 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법적기반 마련

홍석준의원[사진=홍석준의원사무실 제공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는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단의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참여하는 길이 막히고 첨단복합단지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왔다.

의료산업은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우수 연구인력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산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에 의하면 의료분야의 경우,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야(자동차8.8명, 통신방송기기 6.2명, 반도체 5.6명)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9년 실시한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7년간(`11~`17년) 보건산업 분야 생존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5만955명(`18.12월 기준)이었는데, 연구개발 인력이 1만5090명으로 29.6%를 차지했다. `17년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7661명으로, 이 중 의료기기는 2591명(33.8%), 의약품은 363명(4.7%)를 차지했다. 생존 창업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의약품이 10.6명, 의료기기는 7.4명으로 산업 전체의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 수가 3.2명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 밖에도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의료분야의 신규 창업이 매우 활발하고 평균 매출액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관련 우수 인력의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의료 산업 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 분야는 훌륭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분야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참여율을 높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산업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