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제도 개선 필요하다"

3기 신도시 추진관련 지자체장들이 현안사항 공유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과천시 제공]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8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 등과 현안사항 공유 모임을 갖고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김 시장은 하남유니온타워에서 고양, 부천, 남양주, 하남시장 등과 만나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 등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LH의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한 대로 개발이익의 생활SOC 재투자, 대토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가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시장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한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날 모인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도 강력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 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편, 신도시협의회는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자체장들의 모임으로, 신도시 추진 현안과 문제점 등을 서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