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지방소멸 대응, 인프라 확충에서 출발한다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한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본부장]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있었다.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전국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눈에 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방 소멸이 지역의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행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다면 지방의 수요가 집중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해본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주민 정책참여 권한 강화, 지방정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보공개 범위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그리고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자체 권한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 지방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서는 크게 미흡하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키워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핵심 정책 이슈였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보강, 비전 제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 수도권 집중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제집중도는 세계 최고라는 통계도 있다.

200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도시 개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명명된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역 핵심산업 육성전략 그리고 '규제 프리존' 등 지금까지 많은 정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속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들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미래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인프라의 부족이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연장·전시시설 등 문화예술시설, 의료시설, 산업·경제시설 등 모든 인프라에서 지방의 사정은 열악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는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사업이 착수되었다고 해도 사업 완료까지 수행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당초 의도한 사업 추진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특화지구의 지정, 개발방식은 이미 큰 실패를 보고 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지역특화지구의 개발은 실패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 경제의 쇠퇴를 불러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커지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 및 경제에 기반한 자족 가능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향후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지자체 및 정부의 지역개발이 대도시권 육성, 신도시 개발 등에 치중하다보니, 실제로 지역민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 소규모 도시 및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등 보다 정밀한 정책 추진은 여전히 미흡하여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지역 소속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들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지방 소멸의 가속화 및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보다 특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출발은 지역 인프라 확충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