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10일 “남은 1년, 솔직히 기대는 없다. 이 정권이 4년간 열심히 한 것이라고는 적폐청산의 구호 아래 정치보복 뿐이었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년간 문 대통령의 업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문 대통령이 잘한 일을 찾아내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지만 번번히 실패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란 허구를 좇다가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전월세는 대통령의 말대로 미쳤다”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금은 죄다 올랐다. 소위 ‘진보’라더니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했고 미완의 개혁이지만 노동개혁을 시도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한 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비핵화는커녕 북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절멸의 위기에 처했다. 국군은 참모총장부터 군기가 빠져 나라를 지킬 정신전력조차 안 보인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한미동맹은 연합훈련도 못한 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 검찰, 경찰, 방송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그들 스스로 괴물같은 적폐가 됐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최소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수없이 약속한 대로 백신을 확보해서 11월까진 집단면역을 해야 한다. 집단면역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공급을 추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권연장을 위한 꼼수는 사양한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남은 1년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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