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순항…증산4구역 첫 타자되나

증산4, 지구지정 위한 주민동의 2/3거둬…후보지 중 속도 가장 빨라

연내 지구지정 사업장에 최고 수익률 약속…"인센티브 받자"

서울 모습 [사진제공=게티이미지 ]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 애초 우려와 달리 순항 중이다. 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이왕 개발하는 거  재빨리 추진해서 인센티브 받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동의서 접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연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걷는 후보지에 화끈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주민동의서 3분의 2 이상(동의율 66% 이상, 면적기준 1/2 이상)을 거뒀다.

증산4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 연내 지구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해 동의서 접수 날짜를 결정하겠다.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2·4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한 곳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구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의 사업면적은 총 96만6052㎡, 공급되는 주택은 2만5105가구다. 주택 수만 보면 판교 신도시와 같은 규모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 9곳, 준공업지역 2곳이다.

수색14구역에서도 동의서가 빠른 속도로 걷히고 있다. 수색14구역 추진위원장은 “주민동의율은 현재 60%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66.7%(3분의 2)를 이달 안에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지구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지역이 주민동의 3분의 2를 빠르게 모으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다. 정부는 후보지 21곳 가운데 올해 안에 토지주 3분의 2에 달하는 동의(면적기준 1/2)를 받아 지구지정을 하는 사업장에 토지주에게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주기로 했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할 때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얻는 사업 수익률을 훨씬 높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근책'은 은평구 등지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증산4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사업추진 5년 이내 입주가 가능한 점 등에 주목한다”며 “현금청산의 경우 조합원은 분양권 대상자이기 때문에 굳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지구지정하면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서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LH가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기대를 거는 주민들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수색14구역 추진위원장은 “수색 일대가 모두 개발됐는데 14구역만 과거 모습 그대로”라며 “주민 대다수는 LH가 사업을 주도하니 조합장 비리나 부정부패가 없을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서 추진위가 건설사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불광근린공원(GTX연신내1구역)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최근 접수했다. 불광근린공원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동의율은 47%로, LH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LH 관계자는 “동의서를 빨리 접수한 구역의 사업추진이 빠를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층주거지와 달리 역세권 사업 후보지 9곳 중 동의서를 받는 곳은 아직 없다. LH 관계자는 “역세권사업은 2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1차 설명회는 모두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