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을 감시하라." 평등선거 원칙인 '1인 1표주의', 민주주의가 준 절대 의무이자 절대 권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문제는 '선출된 권력자'의 권력 남용에서 촉발됐다.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이들의 '권력 사유화'는 이명박(MB)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게이트,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이어졌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1864∼1920)는 "정치란 폭력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했다. 그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의 3대 덕목으로 '열정·책임감·균형적 판단'을 꼽았다.
특히 베버는 대의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신념윤리'와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윤리'의 조화를 강조했다. 책임윤리 없이 신념윤리만 강요하는 정치는 독선, 그 자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광기의 민주주의다. 특정 신념의 과잉화와 결별하라. 다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정권은 유한하나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최신형 정치사회부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