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남북 관계, 성과와 과제 사이…역대 정부 집권 4년차 지지율 최고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속 방역 선방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는 위기 상황 탈출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이 남았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라면서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그동안의 중압감을 토로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감염증으로 어느 역대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文대통령 ‘경제’ 48차례 언급··· 일자리 창출 총력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면서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다”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은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당면 과제가 모두 일자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경제’를 48차례나 언급했다. 통상 연설에서 의례적으로 쓰이는 국민(29차례)보다 많았다.

‘코로나’(26차례), ‘위기’(22차례), ‘회복’(21차례) 등의 단어들도 경제 위기 극복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였다.

문 대통령은 선제적 기업 투자와 수출에서의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을 이뤄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15차례, ‘반도체’라는 단어를 8차례 반복하며 고용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남북 관계 복원 모멘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정치권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1년 전 대비 반토막이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소폭 반등해 30%대 중반을 다시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조사해 10일 발표한 5월 1주 차 주간집계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2.2% 포인트·응답률 5.8%,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0% 포인트 오른 36.0%(매우 잘함 19.1%, 잘하는 편 16.9%)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3% 포인트 하락한 60.3%(매우 잘못함 45.4%, 잘못하는 편 14.9%)로 집계됐다. 

또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분석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4분기(2021년 1∼3월 해당) 국정 지지율은 34%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탄생한 대통령 중에 가장 높다.

문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33%, 이명박 전 대통령 24%, 노무현 전 대통령 16%, 김영삼 전 대통령 14%, 노태우 전 대통령 12% 순이었다.

현 정부 최대 성과는 남북 관계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면서 대화 재개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오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직접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난 4년간 해법이 통하지 않았는데 그 해법 그대로 가져가면서 남은 1년 만에 대북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대국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실패한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