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세청, SD생명공학 세무조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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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D생명공학 탈세 혐의 포착했나...특별세무조사 착수

국내 마스크팩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SD생명공학(대표 박설웅)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SD생명공학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소재한 SD생명공학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SD생명공학이 2017년 3월 코스닥 상장 이후 만 3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사측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최대 1000만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5월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자 거래 0건…인근 지역 아파트값은 고공행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활발했던 거래시장이 한순간에 멈추며 거래절벽이 현실화됐다. 허가제 시행 이후 실제 거래된 아파트는 전무했다. 반면 규제를 피한 강북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요 구축 아파트는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와 인근지역, 양천구 목동재건축 단지 일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단 1건도 없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6일까지 압구정 6건, 목동 신시가지 23건, 여의도 4건 등 모두 33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신고가도 다수 나왔다. 계약일로부터 한 달까지는 실거래 등록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 기간의 거래량 차이는 클 것으로 보인다.

강북 지역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상계주공은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상계주공 2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28일 직전 최고가 6억4900만원보다 6600만원 오른 7억1500만원에 거래됐고,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기존 신고가 5억9000만원을 훌쩍 넘은 기록이다.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에 있는 응봉동과 행당동 구축 아파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응봉 금호현대아파트(전용 80㎡)와 응봉 대림강변타운(전용 59㎡)은 지난 3월 11억원대 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12억~13억원대로 올랐다.

◆文 “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보고 판단”…부동산 빼고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국민통합과 사법 정의 및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으면서도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언급,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향후 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올 여름 은행권 영업점 무더기 폐쇄…4대 은행서만 80곳 사라진다

올여름 은행 영업점이 무더기로 사라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제동에 한동안 눈치를 봤던 주요 시중은행들이 다시 지점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 소외계층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은행권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강화된 점포 폐쇄 절차가 무색해지면서 다시 한번 당국과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점 폐쇄에 들어간다. 오는 6~8월 사이에 폐쇄되는 영업점 숫자만 80곳에 가깝다.

4대 은행 중 영업점 축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7월 12일 28개점을 대거 폐쇄한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시기 점포 폐쇄를 예고했다.

4개 은행을 합치면 올해 들어 폐쇄했거나 폐쇄를 확정한 영업점 숫자만 108개에 달한다. 시중은행들이 '역대급'으로 점포를 줄였던 지난해 추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지난해 4대 은행은 총 222개의 점포를 줄였다. 국민은행의 감소폭(79개·1051→972개)이 가장 컸고, 하나은행의 경우도 70개가 넘는 영업점(73개·725→652개)이 사라졌다. 우리은행(53개·874→821개), 신한은행(17개·877→860개) 영업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