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부겸 총리 후보자, 큰 결격 사유 없다”

임혜숙‧박준영 장관 후보자 임명에는 반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는 반대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의당은 김부겸 후보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총리는 정부 부처 및 부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것은 총리의 헌법적 위상이다.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협력정치의 소신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비춰보고 총리 후보자의 소신을 보더라도 총리를 일방적으로 강행 인준하겠다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총리 인준 문제가 장관 지명자 처리 문제와 같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180석 집권당의 위상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을, 국민의힘에게는 ‘과도한 정치 쟁점화 자제’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은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며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장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 균형의 원칙에 서있는 여성 할당제도의 정신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다”며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인의 변명이 있었지만, 그 전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볼 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인과 관련한 밀수 의혹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명확하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되고,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 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