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선박·항공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글로벌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국제 해운·항공 전문기관들도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정부는 수출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등 물류 공급규모 확대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운임지원 등의 지원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미주 동안·유럽 항로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급등했다. 또한, 물류 공급부족 상황도 지속하는 등 수출 현장의 물류 차질이 여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통한 물류 애로 접수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은 △선박공급 확대(36%) △운임 지원(33%) △컨테이너 확보(8%)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3가지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와 협조해 미주·유럽 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5월 중, 최근 기업 애로가 급증한 미주 동안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미주 서안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미주 항로에 총 3만2800TEU(20ft 컨테이너 하나) 규모의 추가 선복을 제공하게 된다.
유럽 항로에 대해서는 5월 2주부터 1만6000TEU급 신조선박 6척을 매주 1척씩 투입할 예정이다. 또 물류 상황과 업계 수요를 토대로 국적항공사와 협의해 5월 중 미주노선 대상 특별전세기 추가 운항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지원을 강화방안도 내놨다.
우선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 대해 주당 5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제공하는 한편, 한시 시행 중인 미주 서안향 350TEU, 유럽향 50TEU 배정은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운임지원 규모를 현재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420여개 중소기업에 기업당 500만원 규모로 추가적인 운임을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로 제공하던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항만・공항 현장의 물류적체 해소와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터미널 외부에는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인접 부두와 배후단지까지 추가로 활용해 컨테이너 적치공간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컨테이너 6만개를 공급하고, 자동차 운반선 일시 양륙 시 신고절차 생략,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창고 운영 등 인프라・제도 개선을 통해 물류 처리 원활화를 추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