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인권 이어 '종교 자유' 저격..."심각한 우려"

미국 국무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북한.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12일(현지시간)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13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간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의에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해쳐왔고 이에 대해 미국은 그간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것으로, 각국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담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은 2001년 이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묵인한 이유로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돼 왔다"며 북한 헌법이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조항 등으로 종교 신념의 자유를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부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고문하고 체포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더불어 탈북민들의 증언과 여러 비정부기구(NGO) 등의 조사내용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어떤 종교적 행위일지라도 이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최소 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NGO들의 주장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내 1411건의 종교 탄압과 종교 관련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국무부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 봉쇄 상황이 강화되고 북한이 시민 간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외부세계와의 단절이 인권 침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우려도 거론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국 무역법은 대북 제재를 시행 중이다.

데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 담당관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