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노형욱 국토부 장관 "무거운 책임감…국민 신뢰 회복해야"

첫째 과제, 서민 주거안정…강도 높은 투기 근절 예고

국토부 새 수장 자리에 앉은 노형욱 장관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무 관행과 정책 내용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1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취임사를 밝혔다. 첫 번째 현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급확대의 경우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도 설명했다.

노 장관은 "투기 근절과 재방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갑시다"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노 장관이 꼽은 현안은 △서민 주거안정 △국가 균형발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한편, 노 장관은 전북 순창 출신이다. 광주제일고를 나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와 파리정치대 응용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기획관(2010~2011)과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2011~2016),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국무조정실장(2016~2020)을 역임했다.

다음은 노 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들어가는 말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속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현안과 과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니
한 팀이 되어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신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같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국토교통 정책과 국민의 신뢰 회복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국민생활 곳곳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국민의 생활공간인 국토와 도시를 만들고,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SOC를 구축하고,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건설 근로자, 운수업 및 택배종사자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정책 여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첫째,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루어갑시다.
국민의 신뢰는 모든 정책의 바탕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업무의 관행과 방법, 정책의 내용 등
국토교통부의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매는 마음으로, 해현경장(解弦更張)
혹시라도 느슨해지거나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우리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나아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린 자세’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여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여 주십시오.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도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되,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건을 제대로 진단하여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도록 매진합시다.
 

국토교통 정책 방향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장 풀어야 할 현안도 있고,
혁신적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도
지금 한 발자국을 걷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역점을 기울이되,

중장기적인 중요 과제들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저부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첫째,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층, 신혼부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갑시다.

둘째,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국토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역 중심의 다핵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광역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모여드는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고

중앙부처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력을 잃은 지역에는
지역이 요청하는 특화 발전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의 지역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수소도시 및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현장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발주자, 감리자 등에
안전점검 의무를 확대하고,
교통현장에서는
화물차, 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인,
‘사망자 수 20% 감축’을 반드시 달성합시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항공, 운수업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관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 운수, 택배 등 기존 산업은
수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 근로여건 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본격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적정임금 도입, 다단계 도급구조 개편,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차, 드론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과
IoT에 기반한 디지털 SOC 등
새로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택시업계와
우버, 타다 등 새로운 플랫폼 산업과의
갈등에서 보듯이,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조정 또한 중요합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종사자 간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확충”해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골고루 구축되도록
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권에서는
출퇴근 등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환승시설 등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맺음말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최근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리질리언스(Resilience)’,
즉, ‘회복탄력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19 등
거대한 위기를 맞은 기업이
역경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생존이 결정되며,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직 안팎으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결연한 의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모든 문제에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로 거듭나기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