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선구마사'·'설강화' 논란에 "지나친 역사왜곡 드라마는 심의대상"

"표현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드라마 '조선구마사' 포스터. [사진=제작사]

청와대가 일부 드라마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는 중국풍 설정으로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민주화운동 폄훼 지적이 제기된 JTBC 드라마 '설강화'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선구마사의 경우 "관련 시청자 민원이 5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해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선구마사'는 역사왜곡 논란 끝에 방송이 중단됐다. '설강화'는 방송사 측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 현재 제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