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모듈 국산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반도체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구축 등 최우수

우주전략보고회·탄소중립 R&D 기반 마련 등 우수

명절 영상통화지원, 유튜브 장애안내조치 등 장려

기업을 설득해 기업간거래(B2B)·특화망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모듈 국산화를 추진한 사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분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개최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최우수 2건·우수 3건·장려 5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중점과제 가운데 선정된다.

정부는 국내 B2B용 칩셋 수요가 불확실해 시장 참여를 고민하던 삼성전자를 설득해 칩셋 공급 합의를 도출해 B2B 5G 전용 통신모듈 국산화에 착수했다. 이로써 기존 외산 칩셋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국산 통신모듈·단말 개발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5G 단말기 시장에 참여해 5G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 일본 수출규제 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나노종합기술원), 장비업체, 대기업, 글로벌 장비제조사(ASML) 등과 함께 추진한 '반도체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구축'이 꼽혔다. 이는 국내 소부장 업체의 기술개발과 시험·성능평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올해 3월 '뉴 스페이스' 경쟁 시대를 고려한 우주개발·우주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한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가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당시 나로우주센터 현장에 대통령 참관 하에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의 최종 종합연소시험이 진행되고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주요 기업별 성장전략이 발표됐다.

다른 우수 사례 가운데 하나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내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과 기술혁신 전략 등을 마련한 것이다. 또, 젊은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젊은 과학자 311명을 신규 선정하고 박사후 연구원 맞춤 지원제도를 신설한 '세종과학펠로우십' 추진이 선정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등급 이상)에 대한 주공적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장려' 사례 중 하나로 '설 명절 영상통화 무료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완화와 고령층·장애인 이용편의 지원이 선정됐다. 클라우드·비대면 산업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 작년 10월 제도를 마련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올해 3월 1000억원 규모 계약을 달성한 사례도 소개됐다.

작년말 유튜브 등 구글의 서비스가 1시간 가량 먹통이 돼 전세계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가운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한국어로 비영어권 최초 장애안내 조치를 하도록 한 사례도 꼽혔다. 정부는 향후 장애시 한국어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권익 증진 성과를 얻었다고 봤다.

이밖에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과 각계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한 사례가 선정됐다. 연구자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재검토하는 제3의 기구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연구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사례도 소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