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인플레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한국 가계부채에 부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국의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전세계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유발한다고 봤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다.

다만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세계적인 자산 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금리 상승 우려를 불확실성 요인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에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되고 이는 곧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호흡이 실패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할 부분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현재 도입 논의 중인 디지털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세제 변화가 우리 경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기후정책도 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글로벌 교역의 안정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새로운 통상 국제규범이나 환경기준 등은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나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이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도 미리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기준 강화는 한국의 전기·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은 탄소 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