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자리다툼 할 때 아냐” 野 “헌법 위에 문법 있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놓고 갈등…법사위원장 반환 논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및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경색된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이 남아있는데, 야당이 문 대통령의 사과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5월 임시국회가 공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을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맞설 태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 국회가 일할 시간이다”며 “여러 재난적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새로운 김부겸 총리 내각 체제와 협력해 일을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자리다툼할 때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을 위기로부터 구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발목, 민생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투쟁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오늘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신속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강경한 어조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김 총리 인준 및 국민밉상 임‧박‧노 3인방 청문회 정국에서 봤듯이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을 떠받드는 것이 국정철학이자 그들만의 확고한 행동강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의 한계에 부딪혀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법사위원장 반환이 이뤄지기 전엔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 법제사법위원장도 유고 상태, 여당의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당분간 법사위원장 선출 강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21일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문 대통령 방미 성과 홍보를 위해 국내 정치 상황이 정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박광온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해놓고도 선출하지 못하는 건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