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꼬이는 김오수 청문···길어지는 검찰 수장 공백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일정 차일피일

이성윤 공소장 불법유출 논란 등 현안 쌓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5일째. 검찰총장이 부재한 지 2개월 반이 지났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주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았지만 여야 강경 대치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가 청문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논란을 비롯한 검찰 수장이 나서야 할 현안은 점점 쌓이고 있다.

◆김오수 청문시한 D-9···법사위원장직 다툼에 난항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 임명 제청한 김 후보자를 차기 총장으로 지명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총장 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다. 여야가 현재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현안이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줘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오는 26일까지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지 않고,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 부재가 3개월 넘게 이어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개월 향해 가는 총장 부재···이성윤 사태 등 현안 산적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3월 4일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비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음 날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현재까지 검찰을 이끌고 있다. 최근 각종 현안이 쌓이면서 직무대행 체제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안 중 하나는 이 지검장 기소와 공소장 불법 유출 논란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인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서다.

기소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까지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맡긴 걸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도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검찰 측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도 직무대행으로선 버거운 현안이다. 이 지검장 기소 당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공소장 언론 보도를 두고 박 장관은 지난 14일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 직무대행은 지시 직후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검찰개혁과 간부 인사 등도 검찰 수장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학의 사건 청와대 연루설 등 정권 관련 사안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차분히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지명 첫날인 3일 오후부터 서울고검에 꾸려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매일 출근해 인사청문 현안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국회 상황과 관계없이 청문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