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 ①마상윤 "쿼드 참여보다 한·미·일 협력 진전이 더 중요"

이낙연 의원실·숭실평화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주제 개최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낙연 국회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개최했다. [사진=숭실평화통일연구원]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Quad)' 참여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의 쿼드 참여보다 한·미·일 3각 공조 회복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마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문제가 직접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쿼드 참여보다는 한·미·일 협력 진전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협력의 바로미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 3국 외교장관·안보실장·정보기관장 회의를 주도해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쿼드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제도화된 기구라기보다 역내 국가 간 유연한 협의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마 교수는 "쿼드가 정상회담 의제에 직접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한국이) '대중국 포위 동맹'이라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가입이 불가한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마 교수는 "반도체 등 쿼드에서 다루는 핵심 사안별로 한국의 협력이 타진될 수 있다"며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협력과 '백신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백신 생산망을 국내에 구축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글로벌 허브'를 희망하며 미국과 사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백신 파트너십"이라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으로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조합하는 구상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더해 마 교수는 쿼드 차원의 생명공학 분야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 정부의 '동북아 방역공동체' 추진에 대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투자 확대와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배제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중국에 집중돼 있던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점쳤다.

한편 마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종료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 다시 나서게 할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낙연 국회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및 전망과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대응에서의 한국 정부 과제 등을 다뤘다.
 

김성배 숭실평화통일연구원장(왼쪽부터 순서대로),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한 모습. 이번 학술회의는 이낙연 국회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개최했다. [사진=숭실평화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