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상회의]② 탄소감축 논의 본격화..."한국 기후변화 대응 속도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주요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기후정상회담 직전에 2030년 탄소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는 '유럽기후법' 제정에 합의했다. 현재 형식적인 입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CCC)의 전문적 의견을 존중해 행정부와 의회가 국내 정책과 입법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탄소 감축 계획을 체계적이면서 선도적인 방식으로 상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원조 예산 감축이 G7 정상회의와 COP26을 개최하는 영국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본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2030년 탄소감축 목표는 국내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며 "향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함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 산업성 등 내각 간 견해 차이를 좁히는 협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지난 3월 확정된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이 2060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조서관은 "가장 중요한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이행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떻게 얼마나 줄일지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전력 공급의 완전한 탈탄소화의 달성 여부가 2060 탄소중립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정부가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 수준에 부합하도록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0 탄소배출 목표는 2017년 탄소배출량(7억910만톤) 대비 24.4% 감축이다.

이 조사관은 "정부는 오는 2025년 이전에 탄소감축 목표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면서도 "이 탄소감축 목표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산정 방식만 바꿨을 뿐 사실상 동일한 감축 목표라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기후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선진국의 2010년 대비 2030년 감축 목표와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의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탄소 배출량 대비 약 18% 감축 수준"이라며 "후발 산업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약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초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030년→2040년→2050년 부문별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030년 탄소 감축목표를 상향해 유엔에 제출한다는 일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폐지와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의결했다. 이 조사관은 "이달 출범 예정인 탄소중립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강화된 2030 탄소감축 목표의 연내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30 탄소감축 목표 강화의 당위성은 산업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분야별 감축 방안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축 목표가 상향되면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화력, 원전 등의 전원 믹스 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회는 탄소감축 목표와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현행 법정 기구와 관련 법정계획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이행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상회의에서 본격화된 탄소감축 논의는 이달 30~31일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와 6월 G7 정상회의, 11월 COP26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조사관은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국이자 G7 내빈국으로 초대받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