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 ⑤김흥규 "사드 업그레이드, 쿼드보다 큰 변수"

이낙연 의원실·숭실평화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주제 개최

[사진=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 소장]

한국의 '쿼드(Quad)' 참여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업그레이드가 한·중 사이 더욱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이 미·중 갈등 속 대북·군사중심의 전통적 한·미 동맹의 공간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중시하는 이른바 '이중 편승'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미·중 사이 양자택일이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일각에서는 (한국의) 쿼드 가입 시급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한·미는 이미 쿼드보다 더 상위의 동맹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에는 미국 외에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

김 소장은 "한국은 통상국가로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전제로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며 "중국 역시 현 단계에서는 사드 배치 때와 같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전략적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 또한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올해 하반기에 정치화될 미국의 한국 내 사드 업그레이드 작업이 쿼드보다 더 큰 변수"라고 꼽았다.

그는 "미국은 올해 말까지 한국의 사드를 인도·태평양 미사일 방어체계에 연동시키는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며 "이 경우 올해 하반기 한·중 관계의 파국이 불가피하다.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에 개입 효과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미·중 간 양자택일을 하라는 압박을 거부해야 한다"며 "미·중 모두 한국을 방기하기 어려운 '핵심축'의 지위로 여기고 있다. 이는 한국에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은 강국으로 향한 여정을 시작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역사와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중소국은 철저히 영토, 주권, 번영 등 국익 기반의 외교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일 분쟁을 투트랙으로 접근하라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일 외교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동시에 방한한 점 등을 언급, "(중국에)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의 핵심기술 탈동 조화 시도에 대응해 중국이 성공적으로 자립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또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경도되지 않는 한 중국은 향후 5년 내 혹은 그 이상 한국과의 우호 증진과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행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및 전망과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대응에서의 한국 정부 과제 등을 다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낙연 국회의원실 공동학술대회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에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