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가닥 잡은 재산세마저 혼선...이달 말 최종 결정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왼쪽), 김수영 양천구청장.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날 중으로 최소한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결론이 날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최종합의는 내지 못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조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까지 확대했을 때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견은 조율됐지만, 아직 당내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와 당정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조세도 여러 종류가 있고 금융과 공급대책, 다른 주택규제 대책, 이런 것들이 하나로 믹스(Mix)가 이뤄져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 등도 당내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종부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내에선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자 상향 폭을 좁히자는 분위기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당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정책 중 핵심은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대량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기조와는 안 맞는다"고 했다. 이는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안을 내놓은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감면 조정안 등 부동산 대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