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미 외교전 본격 시작한 文...北인권 덮어두면 반쪽짜리 '가치동맹'

한미정상회담서 최종 대북정책 발표...'싱가포르 정신' 계승될 듯

북한인권 등 이견 뚜렷한 의제 최대 변수...가치동맹 불협화음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대미 외교전을 본격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북·미대화를 재개시키고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한·미 간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던 북한인권문제 등은 이번 회담에서 최대 변수로 꼽힌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입장차가 뚜렷한 문제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덮어둘 경우 '반쪽짜리' 가치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21일 바이든 정부 '첫 대북정책' 공개...싱가포르 선언 계승되나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최종 대북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전선언'과 '북미 싱가프로 선언 계승' 등을 공동선언문에 담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를 통해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핵 동결 조치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핵 동결 조치의 선행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증'과 '불가역'을 제외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리뷰’의 큰 틀을 공개하며 '외교를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인책'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북·미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이후 단계적인 핵 동결과 유엔안보리 경제제재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시하자고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총 11건이다. 북한은 유엔 제재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식량난과 내부 불안이 큰 상황이다.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해제를 주장하는 목록은 △광물 수출입 금지 △금융기관 활동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정유 배럴 상한선 해제 △해외 근로자 귀환 조치 등이다.

다만 해당 목록을 해제할 경우 사실상 대북제재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미 의회와 언론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광물수출이나 정유 수입 등을 유인책으로 허용해 줄 경우 북한이 핵폐기 협상에 불응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회담앞두고 여권인사들 北인권 '어깃장' 발언...한미회담 악영향 우려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북한인권문제는 이번 회담의 가장 민감한 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여권 인사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어깃장'을 놓은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악영향이 우려된다. 임기 1년 남은 현 정부로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의제를 성급히 제기할 경우 위험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발의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는 문 대통령의 방미 출국을 하루 앞둔 18일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미국은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고, 미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정부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17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보면 대화로 나오기 상당히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에 미 국무부는 "미국은 우리의 외교 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회담을 통해 인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회담전부터 이견을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