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막겠다" 미국도 암호화폐 규제 동참…비트코인, 일단 상승 중

"1만 달러 이상 가상자산, 국세청에 의무 신고"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나섰다. 다만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 발표 때 나타났던 가상(암호)화폐 시장 폭락장은 현재 연출되지 않고 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1만 달러(약 1132만5000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의무신고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는 국세청(IR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의무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에 따른 탈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P·연합뉴스]

재무부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은 탈세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에 대한 단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IRS가 가상자산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규제안 발표에 따라 미국 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결제 서비스 계좌 등이 IRS 신고 체계에 포함됐다.

재무부의 이번 규제안 발표는 지난 2월 비트코인을 향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지적과도 연결된다.

옐런 장관은 지난 2월 뉴욕타임스(NYT) 주최 행사에서 "비트코인이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이라면서 "거래 수단으로 쓰이기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무부 추정에 따르면 2019년 납세자들이 미국 정부에 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납부된 세금 간 차액은 6000억 달러에 달했다.

CNBC는 "미국 금융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면서 의회에 가상자산 규제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암호화폐 일부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규제안 발표가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 분석가는 "단기적으로 이것(당국 규제)은 헤드라인 리스크(언론에 보도될 만한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 규제로 인해 자산계급의 정당성이 더해져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해자(regulatory moat)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기준 21일 오전 6시 54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 대비 4.99% 뛴 4만777.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내 최고치는 4만2589.86달러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10.04% 급등한 2836.851달러를, 리플은 5.80% 오른 1.2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