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의 D-1] 빅터 차 "바이든 행정부 쿼드 초청 한국정부가 거절"

정부, 쿼드 공식 참여 요청 없었다는 주장 반박

美 공동선언문에 대중 강경 발언 추가 압박할 듯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참여 요청을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식 쿼드 참여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안보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박사는 21일 오전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차 박사는 "서울은 아시아 역내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대할 때 소위 안보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미중 경쟁시대에서 어떠한 전력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서울이 가입하면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 논란 중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아시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재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공급망, 5G 네트워크 및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차 박사는 "시간을 끄는 방식은 한미동맹에도 좋지 않다"며 "또한 보다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다자 그룹에의 참여를 막지 않고 있으나 양국 간의 관계 침체도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다면 일본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중 강경 발언을 넣으려고 추진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강경 노선 참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공동성명문에 넣는 건 피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