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양산동 S아파트 명칭 변경 신청 청구 '기각'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상 광범위한 혼동 우려 기각결정 설명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산시 양산동 S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아파트명칭 변경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사진=오산시 제공]

최근 경기도 내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지를 중심으로 일부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아파트 명칭 변경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에서 첫 제동이 걸렸다.

오산시는 21일 양산동에 위치한 S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 포함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지난 3일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S아파트가 변경하려는 명칭에 부합하는 아파트 실체의 변경이 나타나 있지 않고 아파트가 속한 행정구역을 벗어나 인근 시 역 이름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행정상 광범위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아파트와 세마역 및 병점역과의 거리를 각각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설명했다.

앞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화성시 병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병점역 S아파트’로 변경하고자 시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은 신청했었다.

하지만 시는 관련 법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를 대조·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가 화성시가 아니라 오산시에 위치해 있고 오히려 화성시 병점역보다 오산시 세마역이 더 근거리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 병점역과 직선거리 1km(도보 15분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도보 10분 거리인 역세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병점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지 않아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불수리 처분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을 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로 제정한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파트 명칭 변경이 지역정체성과 행정구역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부처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수원, 용인, 성남, 오산, 화성시 등지에서 아파트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들 요구가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경우도 많아 명칭 변경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와 행정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허다한 실정이다.

이제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명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그래도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공익적 노력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간 충돌 속에서 이번 사례는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의 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