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동훈 "'검·언유착'은 정치적 수사"…6월28일 재판 마무리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재판 증인출석

검찰, 공판 마지막날 피고인신문 예정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1일 독직폭행 재판에 출석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정치적이라고도 비판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한 독직폭행 의혹 사건은 오는 6월 28일 결심공판을 열고 기소 이후 8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한다.
 

"본인소명도 없이 채널A 기자와 유착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다섯 번째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한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 연구위원은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한 지난해 7월 29일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직후였는데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또 한다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압수수색으로) 6월에 새로 바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항의했다"고도 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번 압수수색 때와 달리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요구하자 정 차장검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언급하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묻자마자 '급속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했다"며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아울러 "무슨 근거로 급속이고, 변호인 참여권이 배제될 수 있는 압수수색인지도 여러 차례 물었다"고도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지난해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한 연구위원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며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혐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무연수원으로 인사가 난 것을 두고는 "모욕적으로 좌천됐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검·언유착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되며 법무연수원으로 인사가 났다.
 

지난해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피고인 신문 요청···정진웅 '진술거부' 표명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연다.재판부는 검사와 정 차장검사 측 의견을 물은 뒤 "오는 6월 28일 오전 10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 측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열린다.

검찰은 내달 공판 때 정 차장검사 신문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허가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피고인 신문이 추궁 기회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20~30분 내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체포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연구위원이 소유한 아이폰 유심카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차장검사는 한 연구위원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취재원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연구위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