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26년형·NLD 해산'에도...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기만 약속

아웅산 수치, 내일 공개 재판 출석...113일만 공개석상

군부, '부정선거·재선거' 주장...'1년 내 민주주의' 약속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미얀마 군부의 최고 실력자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향후 1년 안에 '민주주의 회복'을 재차 약속했다. 다만, 이는 정적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문민 정치 세력을 축출한 채 '형식상 선거'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흘라잉 총사령관은 전날 홍콩 봉황TV와의 대담에서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미얀마를 '다당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반군부 시위 모습. 시민들이 발 밑에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의 사진을 붙여놨다.[사진=AFP·연합뉴스]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수치 고문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문민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흘라잉 사령관은 결과에 불복하며 군부의 정권 이양 거부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군부는 1년여 동안 혼란 상황을 수습한 후 재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흘라잉 사령관 역시 "지난해 11월 총선에 수치 고문과 NLD가 선거 사기를 벌였기 때문에 군부가 정부를 장악했다"면서 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군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민족의 의지'를 감지할 경우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반(反)군부 시위로 사망한 미얀마 시민의 실제 숫자는 300여명 수준이며 이 중 경찰도 47명이나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22일까지 군경 당국이 최소 815명의 시민을 죽였으며 4271명을 체포하고 95명에게 범죄형을 선고했다고 집계했다.

이날 흘라잉 사령관은 현재 군부에 의해 자택 감금 상태에 있는 수치 고문에 대해서는 "그는 건강하게 집에 머물고 있으며, 며칠 안에 법원으로 나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담 진행자가 미얀마에 민주주의 개혁을 가져오고 5300만명의 미얀마인에게 널리 존경을 받는 수치 고문의 업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흘라잉 사령관은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며 수치 고문을 깎아 내렸다.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현재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총 6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사용(수출입법 위반) △총선 과정에서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정치 선동 △전기통신법 위반 △뇌물수수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 등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대 26년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수치 고문은 실질적으로 변호사와의 접견과 면담도 일체 허용받지 못한 채 자택 감금 상태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해왔다. 다만, 오는 24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리는 특별 법정에 출석해 쿠데타 이후 113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9일(현지시간)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 군부가 수치 고문을 고소한 사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혐의다.[사진=AP·연합뉴스]

이와 함께 미얀마 군부는 지난 21일부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NLD를 강제 해산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이날 군부가 임명한 소 테인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 정당 대표와 함께 진행한 군사정권 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수치의 NLD를 해산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들을 반역죄로 기소해야 합니까"라면서 "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군부 쿠데타로 시작해 정식 집권에 성공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례를 본 뜬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해 5년간 비상 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개헌해 2019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생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이 군부의 쿠데타 범죄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며 군부의 집권을 위협하자 사법부를 동원해 강제해산 판결을 내렸다.

1985년 집권한 후 37년째 장기 독재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2017년 11월 대법원을 동원해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사유로 강제 해산하고 소속 정치인 118명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군사정권위원회 회의. 가운데 발언 중인 인물이 소 테인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