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다지기용' 종부세 상향·대출 완화, 집값 끌어올릴 것"

국힘,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 담은 정책 발표

전문가 "규제 완화 기대감…시장 영향력은 미미"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오히려 규제 완화 시그널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집값을 급등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서민 실수요 무주택자의 LTV·DTI(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를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1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고, LTV·DTI 완화는 무주택자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며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야당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우선순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논의를 매듭짓고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가장 뜨거운 민생 현안인 부동산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해 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규제 강화 기조와 맞지 않는 데다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지금의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 '민심다지기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국민의힘의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희석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일련의 정책들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며 "오히려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도 "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연동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당장 결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는 당장 손보지 않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장기 거주자, 은퇴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도만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이야기들은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 당장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당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11월경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 그 후부터 공약 싸움이 시작된다"며 "연말은 돼야 내년 선거를 대비한 규제 완화 정책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