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미 상무장관 "160조 투자 효과 기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통해 미국에 최대 10개의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고 160조원이 넘는 투자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미국 상무부의 전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이날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1500억 달러(168조9천750억원)가 넘는 투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공장 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러만도 장관은 현재 상원 의회에서 발의를 추진 중인 '아메리칸 파운드리(American Foundries Act)' 법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러만도 장관은 "민간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정부의 돈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미국 정부)가 투자를 마무리할 때까지 미국에는 7개, 8개, 9개 심지어 10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메리칸 파운드리 법안은 앞서 하원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효한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 법안의 후속 입법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행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규모를 포함하며 향후 5년 동안 총 52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R&D 촉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390억 달러를 배정하고, 미국 국방부와 국립과학재단 등이 '국가반도체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R&D 기금으로 105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 재육성 방안에 공감하곤 있지만,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방안과 지출 효과에 회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안건이 아직 불완전하기에, 토론의 여지를 닫아놓아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으을 닫아놓아서는 안 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 역시 "미국 상무부는 7~10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이를 모두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 상무부가 이러한 투자를 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진보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인텔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내놓고 자사주 매입이나 국내 일자리 축소 금지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바이든 대통령도 모습을 비췄던 '반도체 화상회의'를 열었고, 지난 20일에는 러만도 장관의 주재로 2차 반도체 회의를 진행하며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압박했다.

아직 3차 반도체 회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러만도 장관은 오는 6월 7~11일까지 '셀렉트USA(SelectUSA) 투자정상회의'를 열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에 나선다. 해당 행사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연례로 개최하는 미국 대외투자 촉진 행사다.

아울러 지난 21일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우리나라는 4조원(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방안 중 170억 달러 이상을 반도체 산업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24일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은 '한·미 홍수급 투자붐, 중국 반도체 자주 발전의 길 침몰시킬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서 한·미 양국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은 핵심 의제 중 하나"라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약속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은 크게 강화하는 반면 중국산 반도체 개발의 길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보수 성향 정책연구소 카토연구소 소속 스콧 린시컴 선임 연구원은 "세계 중하위권 정도인 중국 반도체 생산 역량이 첨단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재로 5~3㎚(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설비를 얻기 어려워졌기에 TSMC, 삼성, 인텔 3사를 초월하기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