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기 중인 무주택 실수요자 수요가 두껍게 쌓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LTV 규제를 풀어버리면 집값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 주택형에서 당첨 최저점은 69점이었고, 최고점은 79점이다. 화성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당첨 합격선이었던 셈이다.
당첨 가점은 무주택 기간 15년(최고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17점)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까지 총 84점으로 계산한다.
서울 마지막 로또 분양으로 지난 3월 나왔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경우 인기 주택형인 전용면적 84㎡A 최저 가점이 74점에, 전체 평균 64점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청약 당첨 최저 가점은 지난 2017년 45.5점에서 올해 64.9점까지 올랐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5.1대 1(2017년5월~2018년4월)에서 94.1대 1(2020년5월~2021년4월)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이같은 추세는 구축 집값 상승률이 가파른 상황에서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청약에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택지에 짓는 동탄역 디에트르의 최고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8867만원에 불과해 주변 아파트값보다 7억~9억원가량 저렴하다.
당첨만 되면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만 인정받아도 분양가격 전체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계약금 10%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사실상 돈만 있으면 집을 사고자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풍부한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LTV 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요가 더 증가하면 당연히 집값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오르면, 대출을 풀어도 결국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1주택자까지 풀어야 호가 중심의 고가 물건을 실수요자가 사서 집값이 급상승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 이동을 전제로 한다면 1주택자도 대출을 풀어줘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해야 무주택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소수의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밖에 없다 보니 가격이 급등한 물건을 실수요자가 계속 받아주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일시적 2주택자까지 대출 규제를 적용한 후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간도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최근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LTV는 투기과열·투기지역인 서울 9억원 이하 주택 기준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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