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정상회담 성과 뒷받침 총력...상임위서 후속 조치 논의"

의총서 미사일 지침 종료 성과 보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방청석에도 앉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국방,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김 의원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미사일 지침 종료 의미에 대해 △미사일 주권 확보 △드론과 무인항공산업의 족쇄가 풀려 이와 관련한 주권 확보 △우주시대로 가는 우주 주권 확보 등 3가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당내에서 다른 법안을 묻는 질문에 "관련 법은 국방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과방위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지시해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과방위의 경우 우주개발, 달 탐사계획이 있는 상태다. 고체연료 개발을 통해 추진체 발사에 대한 계획도 있다"며 "관련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에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풀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서 백신, 경제,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상의 방미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안보와 경제 모든 한미 동맹 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가지고 외교적 대화를 이어갈 대북 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