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일 갈등 경제에도 악영향…교역량 12% 감소"

교역 위축으로 한국 생산ㆍ부가가치․고용에 악영향

악화된 한일 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쳐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의 교역액이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은 4.7%, 유럽연합(EU) 4.8%가 감소하고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했다.

양국 간의 직접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액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약 24조3000억원)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약 31조3000억원)로 28.6% 증가했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6800만 달러(약 1884억원)에서 1억2500만 달러(약 1400억원)로 25.6% 급감했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FDI) 순투자액은 2017~2018년 12.6조 엔에서 2019~20년 18.6조 엔(약 192조원)으로 47.8% 증가했지만,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7~2018년 5786억 엔(약 6조원)에서 2019~2020년 2194억 엔(약 2조2600억원)으로 62.1% 감소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이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교역 위축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2020년 중 한국은 생산유발액 1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900억원, 취업유발인원 1만33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2019~2020년 중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14.7%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국간 교역 위축은 유독 크게 나타나 정치․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악화된 한일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한일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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