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부 혼선에도 송영길 “전월세 대출 이자, 누구나 2.7%로”

'누구나 보증' 제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주경제 DB]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본인만의 메시지를 줄곧 전달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진행된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긴 돈이라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찾아서 갚기 때문에 떼일 일이 없다”며 “돈 떼일 리스크가 크면 이자를 높이고, 낮으면 낮춰야 하는데 은행들이 빌린 사람의 신용등급을 보고 이자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회의원이니 좋지만,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인 서민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금리가 6~10%까지 올라간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2.7%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출을 진행한 사람에게는 2.7%의 금리로 대환해주는 이 제도를 ‘누구나 보증’이라고 이름 붙여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도 부연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 보증 제도는)서민 주거비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가처분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라고 했더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거냐며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 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문제는 빚이 아니라 이자가 문제이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한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대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민간 단위의 투자로 이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일반 시민이 조합원이 돼 입주가 가능한 주거권을 갖게 된다. 입주민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의 은행대출 금리는 입주하는 동안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한다. 

그러나 누구나 보증 제도는 민주당이 당의 방침으로 확정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서 보증 대출이 30%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2.7% 정도로 맞추면 신용 등급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라고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두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및 LTV 완화 등을 두고 당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부동산특위에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좁히는 방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이연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