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26일 발표했다.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 가운데 대표 사업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저층주거지 사업지는 중랑구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455가구)과 상봉터널 인근(1132가구)이다. 이곳은 2012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방치된 지역으로, 공공 참여하에 용마산 인접입지와 연계한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로 선도사업 후보지 총 46곳이 선정됐다. 공급 가구 수로는 6만 가구 규모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서는 후보지가 전무해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6곳 중 39곳은 서울에서 나왔지만, 강남권은 한 곳도 없다.
서울 후보지는 강북·동대문·도봉·금천·영등포‧은평·중랑구 등 생활여건이 낙후돼 개발이 필요한 7개 자치구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각 자치구에서 제안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권 자치구에서도 국토부에 후보지를 제안했지만, 일부에 그치고 이마저도 규모가 작아 선정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을 비롯해 수익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공공주도 개발에 선을 긋고 민간 주도 개발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안정될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강남 사업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공공 정비사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인센티브 논란 없이 지역특성에 적합한 성공사례가 가급적 단기에 제시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후속 사업지들이 궤도에 오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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